CBDC 단점

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다. 장점만 있어 보이는 이 화폐의 단점은 무엇일까? 2023년 현재 기준 CBDC의 의의와 함께 단점, 시사점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려 한다.


단점

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적인 그 의의와는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 발행의 주체가 정부라면 국민의 모든 소비와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스마트폰과 카드로만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사실상 나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.


어떻게 도입할까

우려되는 단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. 그렇다면 전 국민이 반대하면 도입되지 않는 것 아닌가?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국의 정부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. 바로 기본소득이다.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는 매월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인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크다. 그렇게 조금씩 CBDC는 우리 생활에 녹아들 것이다.


CBDC와 가상화폐 시장

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방법이다. 1~2년 전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때에 코인 시장의 인기도 엄청났다. 디지털 화폐를 가장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방법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것이다. CBDC를 통해서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.


마무리하며

CBDC가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사용되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. 그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야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나서서 부당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. 무서운 CBDC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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